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배포한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2023)’입니다. 아래쪽에 첨부하였으며 주요 사항과 목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특허침해 경고장∙소장을 받은 경우 1) 특허침해 경고장 및 소송 대응 시 체크포인트 특허분쟁(경고장,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강력한 대응이 중요하며 특허권자에게 특허분쟁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신속하고 유리한 분쟁해결이 가능 - 상대방 특허권의 권리사항, 요구사항, 실제의도 등 확인 및 파악 - 상대방 특허침해 주장 타당성 및 특허 무효가능성 검토 수행 - 미국 특허분쟁 시 경고장 수령 후 향후 소송 대비를 위해 사내자료 보존 - 상대방 의도, 분쟁특허 침해여부 및 무효가능성, 사업적·금전적 손실, 법률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향 결정 2) 특허분쟁 대리인 선임 시 고려사항 대리인의 전문 기술분야, 대리인의 특허소송 경험, 대리인 비용, 상대방 대리인 특성(로펌 규모, 전문 기술분야 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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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제품 개발 및 수출시 특허분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