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 압수∙수색의 정의, 유형, 영장의 발급 및 집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2.
용어정의 압수 압류 수사기관이 물리적 강제력을 이용하여 점유를 이전. 일반적인 압수 의미 영치 임의제출한 물건을 계속 점유하는 것 제출명령 법원이 제출을 명령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것 수색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찾는 강제처분 3.
압수수색의 집행절차 1) 영장의 발부 (법 113조, 114조)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피고인의 성명 - 죄명 - 압수할 물건 -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 영장 발부 연월일 -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 압수수색의 사유 -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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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소송1-압수수색 영장의 발급 및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