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4-보석금, 보석집행 및 조건

형사소송 절차 중 보석집행 및 보석금에 대한 사항이며 피의자보증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주로 발췌하였고 나무위키의 자료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2. 용어설명 보석 보증 석방의 약자로, 석방 보증금(보석금)을 받거나 석방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주는 것.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잘 출두했다면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피의자 보증금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에서의 보증금 3.

보석의 청구 (법 94조)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석의 허가 및 제한 (법 95조) 다음의 경우에는 보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