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중 재판(공판), 상소(항소, 상고) 및 재심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로 나무위키의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 헌법재판소법 2. 용어설명 공판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이나 절차.
형사소송의 재판을 말한다. 사실상 형사재판과 동의어로 쓰인다 구공판 재판을 요청함 불고불리 원칙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 법정구속 금고, 징역 등의 실형이 유예 없이 선고되는 경우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 상소(上訴) 판결, 명령, 결정 등의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특정 기간 안에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 항소(抗訴)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상고(上告)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는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허용 항고(抗告)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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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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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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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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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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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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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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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원문 링크 : 형사소송3-재판절차, 공판, 상소, 재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