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해결 사례

혈중알콜농도 0.3% 집행유예 판결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간다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로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3%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위 사건의 변호를 맡게된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주행거리 또한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지만 한차례에 불과하고 이 또한 20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잘 드러내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완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