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판결!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인피사고 해결 사례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통인피사고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의 주창훈 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과속 등 다른 법규위반은 없었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험금 지급으로 상당부분 변제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솨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특히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다 사고 후 피고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본 변호사가 주장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피고인처럼 단순 운전부주의로 접촉사고를 내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