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무죄 사례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오늘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기무죄 #무죄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이 회사의 경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에 필요한 기계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주식회사 A는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적자재정을 면하지 못하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천 만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된 #법률사무소디딤홍앤주 의 #주창훈변호사 는 사안을 꼼꼼히 검토해 본 결과 1심 판결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심 판단은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