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사례

성범죄 해결 사례 먼저 이번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자신의 집 거실에 잠들어 있던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의 부위를 수회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드러내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무료상담 위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