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사례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오늘은 친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변호사 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당일 법정구속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죄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함으로써 성립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