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2인 이상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입니다.

즐거운 연말이 오면서 술자리가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술을 즐겁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고 폭행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에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폭행을 저지른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수폭행죄는 폭행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집단을 위력을 표했다면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뿐만 아니라 깨진 술병, 의자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의 집단일 경우 한 사람이 폭행죄를 저지를 때 남은 사람이 함께 폭행을 하지 않고 망을 포는 행위를 하거나 말리지 않고 함께 위치해있어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