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 강간 무죄 사건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얼마전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여 추행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된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호감을 느껴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유사강간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를 찾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