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정보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송금 업무를 제안받고 보이스피이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편취한 금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의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안산형사전문 홍영택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