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뺑소니 항소사건 해결 사례

뺑소니 검사항소 기각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의 뺑소니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검사항소기각 선고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은 1심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에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디딤에게 항소심 변호도 맡겼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