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 - 집행유예(2025년)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안산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안산법원 정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시흥아청법변호사 사무실 디딤입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모든 범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엔 10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법원의 선처를 받기 어려운데요.

최근 2025년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해결한 사건의 의뢰인 또한 10대 여학생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이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 성인 남성인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죠.

그래서 미성년자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총 두 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