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강제집행면탈죄 변호사 '형사고소 대리'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믿었던 사람과 시작한 동업이 파국으로 치달을 때, 가장 힘든 것은 금전적 손실보다 배신감일 겁니다. 특히 함께 일궈온 식당의 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으려고 사업자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행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업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식당 영업권을 배우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동업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법률사무소 디딤의 형사고소대리 조력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란?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모두 빼돌려 '빈털터리'가 돼버리면 승소 판결문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하게 되죠. 그래서 형법은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면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의 은닉 :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