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형사전문변호사] 절도범죄 해결 사례

특수절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했던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직장동료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특수절도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의자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을 모두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의자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열심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위와 같은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위 사례의 피의자와 같이 초범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