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뜻, 사유 통해 쉽게 설명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법률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수사 단계가 마무리될 무렵 가장 자주 듣게 되는 결과 중 하나가 '공소권없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단어가 완전히 무죄라는 뜻인지, 아니면 처벌만 받지 않는다는 뜻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공소권 없음 뜻' 대해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정확한 법률적 의미부터 무혐의와의 차이, 공소권 없음 사유,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소권이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말합니다.

매우 쉽게 설명하면 "판사님, 이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 재판을 열어서 혼내주세요"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죠. 민사소송은 누구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돈을 내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