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상해 사건 해결 사례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입니다!

오늘은 #상해 및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A와 시비를 하던 중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행, 폭행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찰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혹시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법률사무소 디딤을 찾아왔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디딤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많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아주 오래 전이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단 한차례도 없는 점, 공무방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에 대하여 열심히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수 전과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