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의 안산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 등을 느끼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에만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보니 최근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된 사례들이나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런 행위도 범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만큼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sco_me, 출처 Unsplash 손금 봐준다며 제자 손 만진 50대 교사 최근 대전에서 눈길을 모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 50대 남교사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A씨에게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판단, 즉 '유죄'라고 보고 형사사건 절차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이죠.
언론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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