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아청물소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아지자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법률 상담이 늘고 있다. 이번 포스팅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기록이다. 2026년에 성공적으로 조력한 아청물 소지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저장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고 직접 영상 전송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경찰의 단속에 걸려 아청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자, 처음부터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디딤은 경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요나 협박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다. 또한 말로만의 반성이 아닌 자발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와 심리 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아청법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단서로 교육 이수 조건부가 붙었다. 이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의미다.

성범죄 사건에서 왜 ‘기소유예’가 최선의 결과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이미 접속 기록과 전송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아 무죄 주장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목표가 된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를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로, 범죄경력조회상 전과자로 기록되지 않는다. 또한 보안 처분이 따르지 않고,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전과 기록에 민감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기소유예는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패가 된다. 많은 이가 경찰 조사를 혼자 받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변호사를 찾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선처를 얻기 위한 밑작업이 초기 진술에서부터 시작된다. 조사 당시 수사관의 질문과 태도가 이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디딤은 의뢰인이 경찰서 문턱을 넘기기 전부터 예상 질문을 뽑아 진술 연습을 돕고, 조사 현장에서 압박 질문에 대비하며 유리한 조서가 작성되도록 지원했다. “잠깐의 호기심이었다”, “성욕을 참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성인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아청물 소지를 한 사실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엄중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에는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없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은 중요한 도움으로 작용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