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사례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문 안녕하세요! !

! 안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HONG&JU 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홍영택 변호사 담당 사건 사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급소를 발로 가격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9법의 전과가 있고 특히 2건은 폭렴범죄로 인한 것이어서 이번 경찰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맡은 홍영택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비록 형사처벌전력이 많긴 하지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아주 오래 전이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단 한차례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수 전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