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 서울아파트는 7주간 지속 상승 중

서울 아파트값은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매시장은 동대문구가, 전세시장은 송파구가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1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와 같은 0.25% 상승했고 전국은 0.07%, 수도권은 0.14% 올랐다. 가격 상승은 자산가치의 일반적 흐름으로 설명되지만, 이를 억지로 억제하려는 시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적극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천 가구, 2030년까지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민간 참여를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또한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되며 2027년까지 수도권 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천 가구는 서울·경기 주요 규제지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목표 물량을 초과해도 매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공공기관인 LH를 통한 공급과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동시에 촉진한다. 착공이 지연된 약 10만 가구 규모의 사업장에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센터를 운영해 사업 정상화를 돕고, 약 9만4천 가구가 아파트 물량으로 확인된다.

정책의 실효성은 민간 사업자 참여 확대와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금융지원 강화 등 뒷받침책의 속도에 달려 있다. 비아파트 공급의 현실성은 도심 내 자투리 부지 활용과 1~2인 가구 수요에 대한 적합성에서 기대가 크나,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여전해 실제 매입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식산업센터 부지나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주거용 전환 등 용도 변경 허용 폭도 추가 공급 여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확대로 단기간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려는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실질적 성과는 사업자 참여와 제도 보완의 신속한 이행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