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이 뉴스서비스를 중단한다면?

네이버, 다음이 뉴스서비스를 중단한다면? 캐나다 의회의 ‘온라인 뉴스법’안 통과 후 구글 뉴스중단 결정 유럽연합의 ‘저작권법’과 캐나다 ‘온라인뉴스법’의 차이는?

,이미지 출처 : DENIS CHARLET / AFP via GETTY IMAGES 최근 캐나다 의회가 디지털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처리하자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에 이어 구글도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캐나다 하원에 이어 상원은 지난 5월 22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매체외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안’을 가결처리 해 법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온라인 뉴스법안’을 통해 디지털플랫폼(포털)과 언론사간의 거래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에 대해 글로벌 플랫폼 업체인 메타와 구글은 뉴스를 중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