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43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 농업인신문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나도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는다. 흔히 맞고소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자면 보통은 ‘무고죄’로 고소... www.nongup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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