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조 2항 이번 글은 요즘 핫이슈인 계엄에 대한 타임라인과 내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한다. 20대인 내가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영화에서 보던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 뉴스 속보가 떴을 때는 장난인 줄만 알았다. 2024년 12월 3일 23시경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선포문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주요 예산 삭감,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명목하에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는 헌법에선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에 선포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선포문의 내용을 봤을 땐 절대 타당한 내용이 아니다.

탄핵소추권과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권한이다. 이 권한을 남발한다고 계엄령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

거대 야당이 탄핵 남발과 무작정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연히 국회의 권한이다.

이 꼴을 보기 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