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법인 다행 대표 행정사 김용덕입니다.
최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대행을 하여 인가된 사항이 있어 기록해 봅니다. 협동조합이란?
일반적으로 조합은 민법의 계약으로 동업 계약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를 계약으로만 두지 않고 단체성을 가진 점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합은 사단법인과 달리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영리의 성질(분배 내지 배당이 가능함.)을 먼저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 종류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이전에도 이미 8개의 개별법에서 협동조합들이 있어왔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 받는 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외부에 대한 사업 이행에 방점을 둡니다.
이곳은, '공익(물론 법률 용어 중 공익이 가장 불투명한 용어라는 지적이 많고 이를 지지합니다.)' 사회 일반에 대한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