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헌신한 아내에게 아파트를 남겨주고 싶지만 자녀들과의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현재 아파트가 남편 명의인 경우,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법적으로 부인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자녀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않는다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큽니다. 생전에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해 두면 법적 효력을 통해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을 조건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계약으로, 유언과 달리 계약에 의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필수 요소만 담되며 가능하면 자필로 정성스럽게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부동산의 상세 표시와 쌍방의 인적 사항, 증여 효력이 사망 시 발생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양측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나 자녀들과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공증이 훨씬 효과적이며, 계약서는 두 통을 작성해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으로 법적 유의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녀들의 법적 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철회도 가능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소송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향후 부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 할 때 자녀들의 협조가 부족하다면, 사인증여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로 등기를 마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와 상담하길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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