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안 찍었어도 감옥 가는 이유

'평소 호감이 있던 지인의 신체를 찍으려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촬죄로 신고한다네요...

진짜 찍은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여러분, 답변부터 드립니다.

불법촬영 처벌? 당연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에 비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무려 4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본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늘 벌어지고 있고, 이를 전문으로 해결하며 실제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소로도 일주일에 최소 3건 이상은 꼭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소위 불촬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불법촬영은 때로는 아는 지인을 상대로, 또 때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때때로 촬영대상자에게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들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