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몰래 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이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자주 발생하는 상가임대차 분쟁 중 한 가지인데요.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에 대해 제3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 다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상가 월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도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을 꺼려 하므로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전대차금지 조을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전대차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 몰래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위와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임차인에게 전대차계약이 적법하지 않으니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하고 상가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