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기소유예도 어렵습니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강간상해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초범인데 설마 감옥에 가진 않겠죠?'

여러분, 안타깝습니다만... 이는 헛된 희망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쉬운 사건만을 맡지 않으며, 꼼꼼한 조사를 기반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의 신념을 알아주신 의뢰인들의 신뢰와 저만의 법률 노하우가 더해져, 성범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강간상해 혐의를 받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본죄에 연루된 분들은 본인의 행동에 크게 반성하는 한편, '전과도 없는데, 재판까지 가진 않겠죠?'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주곤 하시는데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만... 이 둘 모두 크나큰 착각입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