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가 알려주는 불기소로 사건 끝내는 법?

'게임을 하다 홧김에 상대에게 격한 말을 하긴 했는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대요...'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변호사로서 재판 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250%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본죄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통매음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연달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소로도 관련 문의가 늘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성엽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기소유예 성공사례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뜻하지 않게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할 위기이거나, 이미 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 딴에는 그저 농담조로 몇 마디 한 것일 뿐이건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정도에 지나친 언행을 하여 연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