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증거? 가해자 감옥 보내고 싶다면 필독

※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A to Z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15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를 전문으로 다루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로도 이와 관련한 의뢰는 늘 꾸준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이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크나큰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두려움까지 느끼고 계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막상 법적 대응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긴 했지만, 이러다 괜히 보복범죄를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7월 11일을 기점으로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