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검찰 송치 문자 받았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며 많은 분들이 사건을 맡기기 위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급히 검색을 통해 이 글을 보시고 있다면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경미했기에 아직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되었다는 뜻이기에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을 때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해도 증거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것이므로 검찰 조사 단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