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상담, 계약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1심 유죄 사건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1심 각하 사건 2심 3심 전부 승소 사례 등이 알려지며 서울뿐 아니라 경상도, 강원도 등 먼 지역에서도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상담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고 사무장과 계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임 계약 이후 공판 단계까지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와 연락 또는 대면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더 이상 믿고 진행을 하기 어렵다고 하며 상담을 요청하신 건데요. 다수의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문적으로 여러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무장이 사건 수임을 하는 것은 엄연한 변호사법 위반 행위입니다. 사건 수임은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장 법률 상담/수임이 변호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