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에서 형종상향금지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난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는 의뢰인 분들 중 혹시 정식재판에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피고인에 관한 위 법원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각 사기죄,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위 법원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③ 원심은 2019. 12.
경 제1사건의 항소사건과 제2사건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들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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