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하여 문의를 하는 분들 중에는 간혹 층간소음으로 이웃집에 찾아가고 연락을 하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만 민사소송이 아닌 스토킹 범죄 신고도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이 찾아와 항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웃간 분쟁의 하나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