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학폭 변호사 우리 아이가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안녕하세요. 은평구 학교폭력 변호사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리적인 괴롭힘 사건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물리적 학교폭력이 아닌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불링 학폭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톡감옥' 또는 '카톡왕따'라고도 표현하는 사이버불링,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은 카카오톡 또는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이나 모욕,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를 하는 집단 괴롭힘입니다. 이외에도 피해 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폭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학폭 피해 학생들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