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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 '최소' 징역 5년입니다.

 강간치상죄? '최소' 징역 5년입니다.

※ 강간치상죄는 혐의 인정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그 어떠한 사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신념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밤낮 지새우며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희 확고한 철학과 의뢰인들의 신뢰가 더해져 난도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굵직한 성공사례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강간치상죄에 연루되셨을 것 같습니다. 본죄의 혐의를 받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큰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상대가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일부러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상해죄까지 더해지나요? 라는 질문을 주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이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본죄는 가해자에게 상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상해를 인정하는 범위가 ...

# 강간치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