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려운 형사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도와 은평 경찰서 조사에 동행하고 왔습니다. 흔히 성추행이라고 하는 강제추행 사건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도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추행의 의도가 없었거나, 상대방의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추후 고소를 당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범죄의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게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며 초기 조사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게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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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은평 경찰서 강제추행 조사 변호사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