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트위터를 통해 아청물을 다운받아서 봤는데 몇 개월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단순히 시청이나 소지만 해도 정말 처벌받게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청법 위반,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몇 년 전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수차례 개정되며 아청물 단순 소지/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단순 시청하는 것이나 소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하여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트위터는 공공연하게 음란물이나 성매매가 거래되고 있기에 아청법 단속 또한 자주 시행되고 있어 트위터 아청물 소지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트위터나 채팅 등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에는 아청물이 섞여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해당 사실을 모르는 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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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트위터 아청물 소지 경찰 조사 앞두고 있는 분들만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