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검토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관련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이 인터넷에 올려진 악성 리뷰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악성 리뷰 등으로 인해 매출 부진 등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의 요건입니다.

보통 부정적인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만약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