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마 전 은평지사 변호사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이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르바이트 하는 매장의 현금을 꺼내쓰고 며칠 뒤 다시 채워넣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이 화를 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인데요.

다행히 저의 조언을 받고 사장과 대화가 잘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비교적 소액이고 다시 돈을 채워넣은 점, 사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하여 사장도 한번만 그냥 넘어가주기로 하고 마무리 되었지만 위 사안은 엄연히 업무상 횡령죄에 속합니다.

횡령죄,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처음엔 절대 들키지 않을것 이라고 생각하거나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 처음에는 소액을 횡령했다가, 점차 횟수가 반복되고 금액이 커지게 되어 결국 적발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