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차명계좌 사용에도 전액 인정된 대여금 승소 사례 지인 간 금전 거래는 별도의 차용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쉽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3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에는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대여 사실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시작된 대여금 분쟁이었습니다., 이후 이 문구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원고는 2024년경 배달업을 함께하며 알게 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모친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고, 변제는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금액을 정산해 왔으며, 2025년 3월 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잔존 채무가 1,500만 원임을 서로 확인한 직후, 원고는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대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