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간 분쟁이 상가번영회로 번진 경우, 손해배상 전부 기각 시킨 사례 이 사건은 상가번영회 소속 회원들 사이의 오랜 갈등이 점차 확대되면서, 개인 간 분쟁의 범위를 넘어 상가번영회 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원고는 상가 내 특정 회원의 행위로 인해 명예와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상가번영회가 이를 방치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가번영회가 공동 관리단체라는 점을 근거로, 회원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자체가 위법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와 문제의 회원 사이에는 상당 기간 누적된 개인적 갈등이 존재하였고, 그 분쟁은 민사·형사 절차로도 여러 차례 이어져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분쟁은 상가번영회가 관여하기 이전부터 발생한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