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외도 증거수집, 녹음기 달았다가 전과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 경기남부법률사무소 YouTube 영상 내용 중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겠다며 차량 운전석 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통화녹음 기능이 포함된 이른바 스파이 앱을 설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간소송이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되기는커녕, 형사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통신 내용이 제3자에 의해 비밀리에 녹음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라는 인식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화 당사자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