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진행된 명도 소송 승소 사례

실제 점유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된 건물 명도 분쟁 임대차 분쟁에서 명도 소송은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자만을 상대로 진행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여러 법인이 동시에 건물을 사용·점유하고 있는 구조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점유 관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 소유자로서, 임차인 개인뿐 아니라 해당 건물을 사용·점유하고 있던 두 개의 회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명도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문제 된 계약은 형식상 차임 없이 일정 기간 무상 사용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 측이 계속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후 보증금과 차임을 전제로 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자신들에게 건물을 계속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