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업법 행정처분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서에서 발신한 지도점검 공문에 나온 주요 행정처분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항목] 연번 위반사항 관련조항 처분내용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때 법 제19조 제1항 허가취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에 경비원은 종사하게 한 때 특수경비업자가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도급 실적이 없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때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2 시, 도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법 제4조 제1항 경고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3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때 법 제7조 제2항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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