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관련 상병코드

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관련 상병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2호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특수경비원 결격사유) 관련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로도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2.29, 2009. 4. 1, 2013. 3. 23., 2013. 6. 7.,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1. 1. 12.>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