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상속분배!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하면 대여금 청구는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여금 vs 상속포기, 법적 다툼의 시작 A씨는 망인(사망한 사람)에게 1억 3,555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망인은 2013년 사망했고, 배우자 B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B에게 대여금 전액을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의 상속분(3/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몫은 누구에게 가는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배우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각자 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