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사고 민식이법으로 징역 3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거나 사고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계실 겁니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법무법인 정서에서 15년간 교통사고를 전담하면서 수많은 스쿨존 사고를 처리해왔는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 기준부터 실제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민식이법으로 징역 3년 민식이법 시행 후 처벌이 얼마나 강화됐나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사고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망 사고라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내려지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스쿨존 사고는 특정범죄가...